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신속한 편성을 주문한 3차 추가경정예산 재원도 2차 때처럼 올해 본예산 지출(세출) 조정으로 상당 부분 충당될 전망이다. 하지만 2차 추경에서 8조 1000억원이나 ‘칼질’한 예산당국이 얼마나 더 쥐어짜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결국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미래통합당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시작도 안 한 3차 추경이 벌써 삐걱댈 조짐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차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세출 구조조정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해서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예결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의원이 “3차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가 질문하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약간 뉘앙스가 달랐다. 홍 부총리는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세출 구조조정을 더 하려 하지만 규모가 커지는 부분은 대부분 적자 국채로 충당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추가 세출 조정 여력이 많지 않다는 걸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고용 충격 대책과 금융 대책, 경기 뒷받침 등의 용도로 편성되는 3차 추경 규모는 30조원에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 실무진은 2차 추경도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3차 추경 세출 조정이나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2차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가 감액할 수 있는 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여비 중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신규로 추진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해외전시회·국제행사 예산 등을 꼽았다.

2차 추경 때부터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통합당은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여당의 뜻에 따라 기재부의 재정건전성 원칙이 무너졌다”면서 “재정원칙을 훼손하고 홍 부총리가 그것을 못 지킨 것은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