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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DLF·라임 해결 지지부진… 체면 구긴 금감원장

[관가 인사이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빛바랜 취임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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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키코 조정안 거부·연기 잇따라
DLF 사태 중징계받은 회장 연임 강행
청와대 파견 팀장, 라임 관련 수뢰 혐의

정부, 금융사들에 소상공인 지원 요청
“소비자 보호” 금감원 감독 업무 힘 빠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던 윤석헌(72) 금융감독원장의 각오가 취임 2주년을 맞으면서 빛이 바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8일로 취임 2년을 맞은 윤 원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키코’(KIKO) 사태 분쟁 조정은 물론 지난해 잇따라 터진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해결도 지지부진해서다.

은행들은 키코 분쟁 조정 결과를 거부하거나 수락 기한을 다섯 차례 연기했고, 일부 금융지주 회장은 금감원의 DLF 중징계에도 연임을 강행했다. 11일 금융권에선 윤 원장 취임 후 청와대로 파견 근무를 나갔던 김모 금감원 팀장이 라임 사태에 연루돼 구속 기소되면서 금감원의 영이 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키코 배상 수락 기한 5번째 연장 ‘희망고문’

키코 사태는 약 900개 수출 기업이 수출대금의 환율변동 위험에 대비한 헤지수단으로 풋옵션 매입, 콜옵션 매도(KIKO·Knock-In Knock-Out) 계약을 14개 은행과 체결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2017년 8월 더불어민주당은 키코 사태를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 개입, 신한 사태 등과 함께 금융 분야 3대 적폐로 규정했다. 같은 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해 분쟁 조정을 통한 피해 구제를 권고했다.

2018년 5월 소비자 보호를 천명한 윤 원장이 취임하자 4개 키코 피해 기업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평균 23%(손실액의 15~41%) 배상비율로 6개 판매은행이 총 256억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배임 소지 등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했고,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지난 6일 수락 기한을 다섯 차례 연장해 6개월째 결정을 미뤘다. 이에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나머지 145개 키코 피해 기업에 대한 희망고문이 계속되고 있다.

●DLF 문책경고에 우리금융 회장 불복·소송

지난해 금융 소비자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DLF 사태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손실 확률 0%’ 등 긍정적인 내용만 강조하며 상품을 팔았고, 하나은행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의 목표 고객을 ‘정기예금 선호 고객’으로 잡기도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두 은행의 DLF 불완전판매에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고 나머지 투자자에게도 자율 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연임이 제한되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징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지난 3월 연임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제재가 금융지주에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라임 검사 내부 문건 유출… 내부 기강 논란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1조 6679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를 중단한 상황에서 금감원 팀장이 연루돼 구속되자 금감원의 내부 기강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검사를 시작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공을 들이면서 지난 2월 중간 검사 결과에선 신한금융투자의 무역금융펀드 관련 부실 은폐 및 사기 혐의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으로 파견됐던 김모 팀장이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동생을 사외이사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1900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팀장은 라임 검사 관련 금감원 내부 문건을 김 회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일각에선 윤 원장의 임기가 후반으로 접어들고,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금융사들에 손을 벌리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감원의 금융사 감독·징계 업무에 힘이 더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윤 원장의 소신은 분명하다”면서도 “라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직원들이 김 팀장의 비행에 허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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