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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정책 참여권 보장한다… 제안·활동 6개 지자체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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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들도 지역 정책 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유은혜 교육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직접 지역 정책 의제를 발굴해 전반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이 올해 전국 6개 지자체에 시범 도입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전국 단위의 청소년 대표들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와 여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청소년정책위원회 간 연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정책에 제안·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포털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정책과 연관이 높은 각 부처에는 청소년정책담당관을 지정하고, 지자체의 청소년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정책 전담 공무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시 관련 정보를 학교에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불건전 만남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을 선별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5-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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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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