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홈쇼핑 제품의 특허 허위 표시 심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시국 조사에서 1068건 적발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횸쇼핑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손선풍기에 거절된 특허 출원번호를 마치 특허등록번호처럼 표시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은 12일 홈쇼핑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지재권 허위표시를 조사한 결과 54개 상품, 106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문화 확산으로 홈쇼핑이 이용이 늘면서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 표시가 6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멸한 지재권 번호 표시 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 잘못 표시가 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 중지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지재권 표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가 형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남, 중고생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연말까지 중2·중3·고2 1만 2400명 대상 조기 발견·치료해 집단감염 선제 대응

강동 원도심 경관 사업비 1억 3300만원 확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공모사업 선정 지역 경관·디자인 전문가제도 운영 활력

4차 혁명 일자리 잡는 구로 “AI·VR 면접까지 책임진다”

구로구 일자리 문화공간 ‘청년이룸’ 개발자·데이터마케터 등 직무훈련 운영 무료교육에 지방 청년들 ‘원정수업’까지 취준생·재직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인기 매달 청년예술가 작품전시 기회도 마련

관악 어디서나 퍼지는 책향기

봉현작은도서관 3D프린터로 창작활동 지하철역 U도서관 비대면 무인서비스 자치구 첫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