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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 “코로나19로 해고된 노동자 입 틀어막는 정부·지자체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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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늘 오후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 천막농성장에서 해고노동자,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벼랑 끝에 선 노동자에 칼끝을 겨누는 정부와 지자체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1일 아시아나 하청업체 아시아나케이오 직원 8명이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됐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하청업체 대표인 박삼구 회장을 직접 만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농성장을 마련해 숙박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오전 종로구청 철거반과 경찰병력이 적법하게 집회 신고절차를 마친 한 평 남짓한 농성장을 철거하기 위해 동원됐다.

당일 행정집행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종로구청에 물었지만 이어진 면담에서도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후 종로구청의 행태로 갑작스럽게 코로나19 확산방지를 명목으로 집회금지 고시를 내놓았다”라며, “확인해본 결과 대거 행정집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철거인원을 모집하고 경찰 동원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아예 농성장이 있는 아시아나 본사 지역을 오늘 00시를 기준으로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를 자행해서는 안 된다며 고용유지 지원금 등 정책을 내놓았으나 정작 정부지원을 받는 산업에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잘려 나가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권 의원은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하루아침에 생계수단을 뺏긴 노동자의 목소리마저 빼앗는다면 문재인 정권과 서울시는 재벌비호에 앞장 서던 앞선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고노동자들과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집회시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막는 행위는 최소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청해 줄 것을 정부 당국과 종로구청에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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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