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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정책위, 범정부 정책 방향 제시

24시간 대응 권역별 응급개입팀도 신설
관련 부처 ‘자살 예방 실적’ 평가에 반영
丁총리 “소외계층 경제적 지원 강화할 것”

자살 예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인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생명존중협력담당관’ 지정과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운영 등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자살 시도자와 유족을 가장 처음 접촉하는 일선 경찰서와 소방서에 ‘생명존중협력담당관’을 지정해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적극 연계하기로 했다.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자살 시도 등을 24시간 365일 대응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자살이 여러 번 발생한 주거 지역은 사회복지관·읍면동과 연계해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 기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자살이 발생한 교량에는 동작감지기 등 긴급구조를 위한 시설을, 고층 건물에는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유해가스 저감형 번개탄 보급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중앙심리부검센터 통합 등 중앙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책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센터의 표준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하는 등 지역 자살 예방 인프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 예방 관련 중앙부처 추진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도 논의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거리 두기로 인한 고립감 증가가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심리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심리지원반을 설치해 ‘심리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심리적 방역체계를 신속히 정비하고 소외계층 경제적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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