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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재권 출원 대학·기업·개인 순…권리자는 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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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을 대학·기업·개인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발명이 93.7%에 달했다. 권리자 대부분이 국가와 단체로 등록됐다.

29일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재연)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공동으로 북한의 산업재산권(발명공보) 분석을 통해 보고서(산업재산권 경쟁력 분석 및 남북 산업재산권 협력 방안)를 첫 발간했다.

북한 발명공보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산재권 출원·등록 현황이다. 산업별 출원 건수는 측정·사업·항해·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이 2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2478건), 특수기계 제조업(2281건) 등의 순이다. 반면 운송장비 제조업(2건), 담배 제조업(4건), 마그네틱 및 광학매제 제조업과 항공기 제조업은 각각 9건에 불과했다.

특허청의 ‘산업·특허 연계표’를 적용한 산업 활동성 분석 결과 활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선박 제조업(1.45), 가구 제조업(1.43), 전구 및 조명 장치 제조업(1.33) 등으로 노동집약적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출원인은 대학이 29.2%(5314건)를 차지한 가운데 기업 25.7%(4663건), 개인 21.2%(3847건) 등의 순이며 외국인은 1.7%(302건)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기업 및 발명인 출원은 북한에서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 북한에서는 발명자 개인에게 재산적 권리가 부여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 또는 기업에 부여된 특허는 대부분 외국인 출원이다. 허민 지재연 미래전략연구실장은 “북한도 지재권분야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산업 활동성 분석을 통해 남북간 집중 협력분야 선정 등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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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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