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재갑 노동 “이천 물류창고 화재, 기존 제도 미비점 검토 중”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코로나19 사태 속 고용 대책 강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제도의 미비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신문 DB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이천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라며 “화재 예방 대책들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도에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직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등 기존 제도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혔다. 안전보건공단은 물류창고 화재 발생 전에 공사 업체가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고 안전 문제를 지적했으나 화재를 막지 못했다.

노동계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하급 관리자 등만 처벌하는 기존 제도로는 후진국형 산재를 근절할 수 없다”며 선진국과 같이 재해를 낸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의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충격과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된 것을 언급하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단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핵심 과제는 일자리 지키기”라며 “다음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남, 중고생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연말까지 중2·중3·고2 1만 2400명 대상 조기 발견·치료해 집단감염 선제 대응

강동 원도심 경관 사업비 1억 3300만원 확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공모사업 선정 지역 경관·디자인 전문가제도 운영 활력

4차 혁명 일자리 잡는 구로 “AI·VR 면접까지 책임진다”

구로구 일자리 문화공간 ‘청년이룸’ 개발자·데이터마케터 등 직무훈련 운영 무료교육에 지방 청년들 ‘원정수업’까지 취준생·재직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인기 매달 청년예술가 작품전시 기회도 마련

관악 어디서나 퍼지는 책향기

봉현작은도서관 3D프린터로 창작활동 지하철역 U도서관 비대면 무인서비스 자치구 첫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