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미용실, 지자체 신고만 하면 바로 영업

정부 ‘행정기본법’ 7일 국무회의 의결

대기업 절반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환경부,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늘부터 ‘1인당 150만원’ 고용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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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

독거노인 재난지원금 대리신청도 확대

정부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며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한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마스크 5부제처럼 6월 1~12일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전용 웹사이트(covid19.ei.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등을 입력하면 된다.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지난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지난해 12월~올해 1월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는 고용보험 가입자로, 지난 3~5월 사이에 무급으로 휴직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부터 홀로 사는 노부모를 대신해 따로 사는 자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리 신청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이나 같은 집에 사는 가족만이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폭력·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때는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 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가구주여서 긴급재난안전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수감자와 군인에 대한 보완 대책도 논의 중이며, 이번 주 지급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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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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