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등 영향… 재정건전성 우려”

감사원은 정부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검사한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을 검사한 뒤 기재부와 별도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이를 9월 정기국회 전에 심의·의결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총수입은 473조원, 총지출은 485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43조원 감소한 12조원 적자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0.6%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 역시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년 대비 47조원 늘어난 699조원이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2.1% 포인트 증가한 36.5%였다. 국가채무 가운데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383조원이었고,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성 채무는 315조원이었다.

한편 감사원은 별도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를 내고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에서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 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기재부가 2015년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 등을 분석해 재정건전성 위험 요인을 점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지만, 인구 구조나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5년 전 장기재정전망 발표 때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