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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평균 수가 1.99% 인상…병원·의원·치과는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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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1.99% 인상된다.

건보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조산협회 등 4개 의약단체와 2021년도 수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수가 인상률은 한방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보건소) 2.8%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으로 늘어나는 내년도 건보 재정은 9416억원이다. 다만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건보공단이 제시한 수가 인상안(병원 1.6%, 의원 2.4%, 치과 1.5%)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세 단체와 동시에 협상이 결렬된 것은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 이후 처음이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병원과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 결정한다. 이변이 없는 한 건정심에서 건보공단이 보고한 수가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코로나19 일선에 서 있는 병원·의원 그리고 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쉽다”면서도 ‘양면 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였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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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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