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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초기 접속 폭주·신원확인 고민…행안부 이빌립 사무관 아이디어 제시

카드사 홈피서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접속 분산되고 카드 충전금으로 지급
3주 만에 지원대상 가구 99.1% 지급
서주현(왼쪽)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정책과장과 이빌립 사무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행안부 별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가구는 4일 현재 2152만 가구, 지급 액수는 13조 5428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지원 대상 가구의 99.1%, 액수로는 95.1%다. 약 3주 동안 전 국민 대상 지급을 거의 완료한 셈이다. 지원금 중 소비를 통해 시중에 풀린 액수도 지급액의 64%나 된다.

이 같은 신속한 집행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는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다. 정부가 직접 재난지원금 홈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카드사 홈페이지에 바로 신청하도록 한 덕분에 신원 확인도 신속해지고 카드 충전금 형태로 지급도 간편해졌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버리고 금융권 자원을 활용한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최근 일본 한 방송에서 한국 사례를 소개할 정도로 주목받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던 것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헌신이 있었다.

행안부는 처음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을 직접 서비스하는 홈페이지를 자체적으로 만들고자 했다. 신청자 신원 확인 과정에서 오류가 나거나 중복 지급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하니 이를 위해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수천만명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단기간에 만들려니 야근을 거듭했다. 4월 7일 열린 민관 점검회의에서는 접속자가 폭주하지나 않을까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빌립(43) 행안부 디지털정부정책과 사무관은 그때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난 이 사무관은 인터뷰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연락처나 카드 정보를 카드사가 다 갖고 있으니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금으로 지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일단 여러 카드사로 접속자가 분산되고 연락처와 카드번호를 신속히 확인해 곧바로 지급할 수 있으니 효율적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무관은 곧바로 서주현 디지털정부정책과장에게 아이디어를 전했다. 서 과장은 그날 저녁 간부회의에서 새로운 접근법을 설명했다. 4월 8일 행안부 차원에서 이 사무관의 아이디어가 확정됐다. 14일에는 범정부 차원에서, 사흘 뒤에는 카드사들로부터 동의를 이끌어 냈다. 서 과장은 “정부가 사이트를 직접 만들었다면 본인 인증부터 시작해 온갖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행안부는 주민번호 자료는 있는데 전화번호·계좌번호는 없다. 이들 번호를 확인하려면 또 카드사에 물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가능했던 것은 이 사무관의 독특한 이력도 한몫했다. 그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시스템 개발·관리를,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 지원 업무를 했다. 2011년 민간경력채용으로 공직으로 옮겼다. 서 과장은 “이 사무관이 금융·정보기술을 둘 다 아니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이 사무관은 “우리가 작업한 것을 뒤엎자는 것인데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줬다”고 화답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6-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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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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