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첫 만남서 노사 위원 기싸움

코로나19 변수로 어느 해보다 첨예할 듯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전원회의 불참
18~23일 5개 권역 토론… 25일 2차 회의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다. 이날 노동계는 ‘일정 수준 이상’ 인상, 경영계는 ‘합리적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변수가 더해져 그 어느 때보다 양측의 대립이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으로 규정한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모두 코로나19를 거론했다.

하지만 초점은 사뭇 달랐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생명줄로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19로 기업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소상공인이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가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전원회의 직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 25일 다음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18∼23일에는 5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열어 최저임금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이 5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이 4명이다. 근로자위원 가운데 6명은 기존 위원 사퇴와 보직 변경 등으로 최근 새로 위촉됐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이날 전원회의에는 불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가 전원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의 불참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둔 기 싸움 성격이 짙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시각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은 이달 말이다. 하지만 올해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