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률이 감소하는 위기 상황에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해야

어린이집 이용률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직장맘 노동권 침해 상담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 정책을 재점검하고 직장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16일 제295회 정례회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지원 차이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보육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어린이집 이용률이 낮아지는 등 보육 분야가 처한 위기 국면에 대해 언급하며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서울시의 재정 지원은 다방면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원이 차별화되며 현장은 불만 목소리가 높아지고 보육 교직원의 사기 저하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며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결과를 반영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 부위원장은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근로 고충 상담이 증가한 결과를 제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들이 등교 및 등원을 하지 못해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무제도 등의 사용이 인사 상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언급하며 “여성 노동자, 유자녀 노동자의 경력 단절 예방 및 모성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직장맘지원센터와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며 당부했다.

끝으로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 및 노동권 보호는 저출생 해결의 중요한 열쇠”임을 강조하면서 “저출생 지원 정책이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