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광주2, 더민주)은 6월22일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 동북권 미래먹거리 문제해결, 특별한 희생으로 고통받는 규제연계형 특별지원, 광주물류단지 개발, 남한산성 관광 활성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지원 등에 대해서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특별한 희생으로 고통받는 동북권지역의 규제연계형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올해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 등 도내 낙후지역 6개 시군에 5년간 4,123억원이 투자됐는데 다른 지역보다 규제가 많은 광주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동북권 지역의 제도개선 및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규제법률 개정 건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동북권 도민의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이에 도지사는“중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나 공업단지의 건립이나 상수원이 유입되는 않는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등 규제 합리화가 중요한 과제이며 지역 국회의원과 도가 협의해서 실현 가능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1등급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의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도시가스 보급률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지사는 “현재 촌락 지역에 대해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그 동안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올해 3월 개정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내 물류단지 지정시 시·군의 의견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세계 최고의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와 근교 명소와 연계한 관광 개발이 필요하며 국가보훈대상자가 전국에서 최고로 많은 경기도에서 실질적인 예우수준에 맞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박관열 의원은 “경기 동북권은 규제완화와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 시설 건설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격한 지역이며”라 하고 “친환경,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신성장 산업과 고급인력을 유인해 새로운 일자리을 창출하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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