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표 다양화, 질적인 성과분석 등 내실화 필요

경기 안양시가 매년 작성하는 ‘예산성과보고서’가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대부분은 정량평가에 치우쳐 질적인 성과분석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9일 안양시에 따르면 식품안전과 동물보호사업 목표달성률은 999%로 매우 경이적이다. 동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창한(?) 사업이지만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는 동물등록실적 단 한 항목뿐이다. 동물등록 400마리가 목표였던 2018년 달성률도 무려 627%나 됐다. 그럼에도 성과를 부풀리려고 일부러 2019년 목표를 지난해처럼 낮게 잡았거나 동물등록 예상 수치가 크게 어긋났던지 둘 중 하나다.

예결특위 예산결산종합심사에 참여한 한 시의원은 “동물등록률 큰 폭 증가에 따른 유기견 문제, 물림사고, 동물학대 등에 대한 관련 대책이나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며 보고서 부실을 지적했다. 성과보고서 작성은 지난해 목표율이나 성과를 분석해 다음해 정책에 반영,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사업 결과를 꾀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문제는 단지 식품안전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가 정책사업 목표인 홍보기획관 성과지표 역시 시정소식지 제작‘뿐이다. 측정방법도 단순히 계획한 부수를 발행했는지 여부다. 소식지 월간 ‘우리안양’은 매월 7만부 연 84만부 발행한다. 연이어 100% 목표를 달성한 사업이지만 부실한 부분이 많다.

한 묶음이 수십 권인 ‘우리안양’ 여러 다발이 버려진 채 발견됐고 중복 배달되는 등 독자인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예결특위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일각에선 발행만 하면 모든 시민이 보는 것은 아니라며 정확한 배달이나 구독·열독률. 내용에 대한 상황 파악과 분석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책기획 및 발굴’은 정책기획과의 주요 사업목표 중 하나다. 성과지표로 ‘시민참여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공약이행 평가단 평가‘, ‘아파트 옆 시민연단’ 등 3개로 그중 많다. 하지만 측정방법은 회의 개최나 운영 횟수로 단순히 정량평가일뿐이다. 입법 예고 법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운영도 시민이 제기한 의견이나 반영 여부 등에 대한 평가나 분석은 없었다.

일자리정책과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또한 마찬가지다. 청년에게 행정 업무 기회를 제공해 직장문화 이해와 취업에 도움을 주려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지만 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행정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성과지표는 모집 연수생 수 단 하나다. 한 시민은 “연수가 끝나고 설문조사나 간단한 토론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성과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했다.

각 부서 담당 과장들도 성과보고서의 정량평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시의원은 “성과보고서는 담당 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자제 평가하고 있어 문제점과 한계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성평가를 도입해 사업 성과지표를 다양화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하려는 최소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