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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언 유착‘ 의혹 수사 중인 중앙지검 첫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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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은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과 예산·회계 운용의 적정성 등 기관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시작했다. 감사원 측은 29일 “정례적인 기관운영감사로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기에 감사원이 민감한 사안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2018년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정례화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등과 함께 처음 실시됐다. 대검찰청 등 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빠진데 대해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감사를 들어가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검을 위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의 법사위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감사의 적절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가세해 윤 총장 ‘때리기’에 나서면서 정국의 뇌관이 된 상황이다. 게다가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에 이어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감사를 벌이기에 부적절한 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들은 “2018년 검찰 감사가 부실했다”고 질타한 뒤 ‘직무감찰’까지 요구해 감사원의 이번 감사 강도가 더욱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감사원은 8일부터 26일까지 대통령 비서실·경호처·국가안보실·정책기획자문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조직·인사·예산 등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벌였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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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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