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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추진 어느 시도 잘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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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 국정과제 관련 목표를 가장 충실히 달성한 시도로 세종과 충남이 선정됐다. 대구와 경북은 지표별 우수사례를 가장 많이 낸 곳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19년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평가는 국가위임사무·국고 보조사업·국가 주요 시책과 관련한 총 122개 지표(정량평가 87개·정성평가 35개)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수 지자체는 시와 도를 나눠 뽑았다.

정량평가에 해당하는 목표달성도는 특별·광역시 가운데 세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90.5%), 대전(87.1%) 순이었다. 도에서 목표달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충남으로 92.0%를 달성했다. 경남(90.8%), 경기(87.4%)도 높은 달성도를 보였다. 정성평가인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대구(23건)와 경북(20건)이 각각 시도 중에서 가장 많았다. 광주(13건), 서울(11건), 충남(19건), 경기(9건)도 우수 지자체로 뽑혔다.

우수사례 중에서 국민평가단 평가를 거쳐 뽑힌 ‘국민공감 우수사례’는 대구의 ‘식품산업과 연계한 농업 활성화와 지역농산물 소비증대’, 경북의 ‘치매 친화형 공동체 모델 치매보듬마을’, 충남의 ‘충남 흑삼 세계화 상생협력’ 등 5건이 뽑혔다.

합동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뽑히면 총 160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전문가 등으로 행정자문단을 구성해 달성도가 부진한 시책과 지자체에 대해 맞춤형 자문 상담을 할 계획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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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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