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 노사정 합

文 “잠정합의문 내용 3차 추경에 증액” 현실엔 4차 추경·내년 예산안에도 빠져 공공병원 최대 걸림돌 예타 개선도 답보 “文대통령 공공의료 언급은 립서비스”

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제작 때 국가계약법 위반”

용역계약 체결 전에 특정 업체에 발주 납품 완료 상태서 계약기간 허위 명시 비서실 “일정 촉박 탓… 재발방지 교육”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새달 파업 예고

운영책임 ‘학교→국가·지자체’ 법안 발의 돌봄전담사들 “공공성 훼손… 법 폐기를” 교원단체 “정부·지자체 책임져야 할 복지”

300인 이상 사업장 절반 ‘근로시간 단축制’ 도입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올 법 적용 대상 2978곳 조사

내년엔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간접노무비·임금감소보전금 등 지원
서울 강남구 강남역사거리. 2020.4.4 연합뉴스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곳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올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장 2978곳을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1492곳(5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라 올해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이, 내년에는 30~300인 이상 사업장이, 2022년에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은 워라밸 일자리장려금제도를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채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대체 인력 지원금은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이다. 임금감소보전금은 주 15~25시간 미만 단축 시 60만원, 주 25~35시간 이하 단축 시 40만원을 준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 1156곳이다. 근로시간 단축 사유는 임신이 1287명으로 가장 많고, 육아·자녀돌봄 1290명, 학업 508명, 본인 건강 330명, 가족돌봄 255명, 퇴직준비 96명 순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0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전략 마

전격 제의에도 전남도의 긍정 답변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구청이 무너지면 코로나 못 이긴다”…최전선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 코로나 방역 일손 돕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작 ‘언택트 추석’

“빈틈없는 방역”… 추석 종합대책 추진 주택가 대청소·저소득층 나눔 캠페인

전국시군구의장協 회장에 조영훈 서울 중구의장

4선 조 회장, 중구의회서 첫 당선 영광 “지방자치법 개정안, 기초단체도 적용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