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1차 7곳 이어 총 18곳… 지자체 건의 수락 靑 “조사 뒤 읍면동 단위로 추가할 계획” 지정 빠진 부산·충남북 등 지역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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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장마’ 산사태 피해 1548건·사상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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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서비스 늘려 ‘감염병 대응 역량’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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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스트코로나 핵심과제 40건 선정

연말까지 ‘보건 인력 내실화’ 계획 수립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신성장 산업 육성
한국형 원격교육체제 정착 방안도 마련
IP 관련 펀드 출시·유망 특허 정보 제공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이달 중 수립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 과제 추진 방향’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에 강한 선도형 경제, 유연하고 안전한 포용사회, 방역역량 제고와 국민건강 보장,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 선도라는 코로나 이후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과제 40건을 선정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흑사병 창궐로 봉건제가 무너지고 르네상스 시대로 전환됐듯이 코로나19도 세계사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다가온 변화에 대응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의 전환은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필요에 따라 각계 의견 청취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또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설치를 다음달 중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공공병원 및 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인력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경제 대책도 추진한다. 디지털 경제를 이끌기 위한 ‘디지털 뉴딜’, 경제·기후 위기에 대비한 ‘그린 뉴딜’, 물류와 유통, K콘텐츠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정했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포함한 산업전략과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제조혁신 전략을 이달 중 발표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 및 중장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마련키로 했다. 또 한국형 원격교육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고 아동돌봄의 공백을 메우고자 아동돌봄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오는 12월 발표한다.

개인이 특허 등 지식재산(IP)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도 보고됐다. 특허청은 영화 제작에 보편화된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IP 관련 펀드를 이달 첫 출시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 유망 특허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금융투자 장려를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이 IP 투자까지 확대되고 동산·매출채권·지식재산권 등 기업의 다양한 자산을 한번에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도입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07-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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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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