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서울시의원(미래통합당, 강남1)은 제10대 서울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선출 및 원구성 과정에서 소수야당은 사실상 ‘투명정당’에 불과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비록 소수이긴 하나 의정활동의 동반자로서 협의나 존중은커녕 최소한의 의사개진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이유다.
제10대 서울시의회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의원정수 110명(지역구 100, 비례대표 10)으로 공식 개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102명, 미래통합당 6명, 정의당 1명, 민생당 1명으로 구성됐다. 야당인 통합당과 민생당은 최소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원내교섭단체를 꾸리지 못했다.
하반기 서울시의회 역시 의장단을 비롯해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더불어민주당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라는 점에서 여당 주도의 원구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야당을 철저하게 배제한 그들만의 리그는 ‘합의와 존중에 기초한 의회정치’ 퇴보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성 의원의 평가다.
성 의원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정부의 제3차 추경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들며, 정치권력이 극단적으로 치우칠 경우 사회적·경제적 피해와 비용이 오롯이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역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금번 추경에서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58억 원)’, ‘인공지능 서비스 구축 운영(14억 원)’, ‘드론택시 시범비행(10억 원)’ 등 코로나와 무관한 사업 예산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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