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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출범부터 불만·우려 목소리 터진 2기 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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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등 국가적 의제 논의
신임 유동열 위원 이력 알려지자 논란
국보법 재판 ‘빨갱이 감별’ 증언 도맡아
“법적 하자 없어도 추천 정당 책임이…”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핵심 국정목표 중 하나인 자치분권 추진을 총괄하는 기구인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7일 출범식을 열고 제2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2기 위원회는 민간 위촉위원 24명과 정부 측 당연직 위원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됩니다. 민간 위원들 중 1기에 이어 연임하는 김순은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을 뺀 18명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위는 정부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이고 민간 위원들은 공식적으로 문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2기 자치분권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등 국가최소보장적 복지사업의 국가책임 강화,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만만치 않은 국가적 의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위원들의 자질과 철학, 의지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위원 중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아 본 이들 가운데 유 원장을 기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유 원장은 과거 경찰대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으로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에 전문가 증언을 도맡아 하던 자칭 “빨갱이 감별사”였습니다. 유 원장은 2014년 자유민주연구원을 만들었고 최근에는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특정인을 근거 없이 명예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한국 사회 곳곳에 북한에 동조하는 간첩들이 활약하고 있다”며 “적화통일 위기”를 주장하더라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는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지휘하는 문 대통령의 직인이 찍힌 위촉장을 받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십년간 줄곧 “빨갱이 감별”만 해 온 분이 자치분권위원이 된 것에 갸우뚱하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자치분권위는 법에 따라 민간 위원 중 10명을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황교안 당대표 시절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4명 중 한 명이 바로 유 원장입니다. 그의 이력이 알려지면서 위원회 안팎에서는 불만과 우려가 터져 나옵니다.

한 자치분권위 관계자는 9일 “자치분권 문제에 관심이나 있을지, 회의 참석이라도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치분권위원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 하지만 위원 추천권이 있는 정당에서 좀더 책임감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7-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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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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