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병원 신·증축 추경 반영한다더니… 노사정 합

文 “잠정합의문 내용 3차 추경에 증액” 현실엔 4차 추경·내년 예산안에도 빠져 공공병원 최대 걸림돌 예타 개선도 답보 “文대통령 공공의료 언급은 립서비스”

감사원 “靑 어린이날 영상제작 때 국가계약법 위반”

용역계약 체결 전에 특정 업체에 발주 납품 완료 상태서 계약기간 허위 명시 비서실 “일정 촉박 탓… 재발방지 교육”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법안 폐기하라”…새달 파업 예고

운영책임 ‘학교→국가·지자체’ 법안 발의 돌봄전담사들 “공공성 훼손… 법 폐기를” 교원단체 “정부·지자체 책임져야 할 복지”

코로나 확진자 동선 14일 후 폐기… 방역·사생활 보호 균형 잡는 송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장 행정] ‘코로나 동선관리 포럼’ 박성수 구청장

동선 공개 세밀할수록 시민 보호 어려워
5월 지자체 최초 인터넷방역단 출범시켜
14일 지난 확진자의 정보 인터넷서 삭제
정부 모범사례 선정, 6월 10일 전국 확대

“무조건 동선 공개 방역에 유리한 건 아냐
‘이태원’은 개인정보 보호가 도움된 사례”

지난 9일 송파구청 강당에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송파구·한국공법학회 공동주체 포럼에서 박성수(왼쪽 열두 번째) 송파구청장과 이원우(열한 번째) 한국공법학회장 등 참석자들이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확진자의 동선 공개 과정에서 시민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의 이익이 부딪치는 상황이 발생해 현장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박성수 송파구청장)

강력한 방역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서울 송파구가 이번에는 시민의 개인정보 공개와 공공의 이익 문제라는 새로운 화두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구청 강당에서 송파구와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으로 ‘코로나 대응 동선관리의 법적 쟁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법률가 출신인 박 구청장은 “확진자의 동선 공개 기간이 14일임에도 인터넷 카페나 개인블로그 등을 통해 정보가 계속해서 떠도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방역을 위해 필요한 정보 공개와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법학회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장을 맡은 지방정부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일부 해외언론은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통제국가로 보도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방역은 물론 시민의 권리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동선 공개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송파구는 지난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터넷방역단을 출범시키고, 법적 공개 기간인 14일이 지난 확진자들의 동선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것을 찾아 삭제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동선 공개가 세밀하게 이뤄질수록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려워진다”면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공개로 시민들이 피해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방역단 운영을 시작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송파구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10일부터 인터넷방역단을 전국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선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책임이사와 김인국 송파구청 보건소장이 각각 ‘코로나19와 동선 그리고 프라이버시’, ‘코로나19 동선 관리에 관한 지자체 대응’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보건소장은 “일반적으로 무조건 동선 공개를 하는 게 방역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이태원클럽 확진자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가 방역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 사례”라면서 “무조건적인 동선 공개보다 개인정보 보호와 방역의 균형을 맞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7-14 12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시경쟁력 확보·균형발전 전략 마

전격 제의에도 전남도의 긍정 답변 받은 이용섭 광주시장

“구청이 무너지면 코로나 못 이긴다”…최전선 공무원들의

[현장 행정] 코로나 방역 일손 돕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작 ‘언택트 추석’

“빈틈없는 방역”… 추석 종합대책 추진 주택가 대청소·저소득층 나눔 캠페인

전국시군구의장協 회장에 조영훈 서울 중구의장

4선 조 회장, 중구의회서 첫 당선 영광 “지방자치법 개정안, 기초단체도 적용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