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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1기 선배 김영대·양부남 고검장 잔류냐, 용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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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임박한 검찰 인사 관전포인트


검찰 인사가 임박하면서 서초동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을 발칵 뒤집어 놓은 가운데, 후속 인사로 검찰 지휘부를 재차 물갈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사퇴 압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오는 25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지만 1년 전과 달리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검찰을 재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곧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를 시작으로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자로 검사장 인사를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지난해 여름 정기인사 때는 윤 총장 취임 다음날인 7월 26일, 31일자로 검사장급 인사를 했다. 고위 간부 인사 폭은 윤 총장의 연수원 1기 선배인 김영대(57·22기) 서울고검장과 양부남(59·22기) 부산고검장의 잔류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수 파괴’로 윤 총장 선배들이 대거 옷을 벗을 때 끝까지 남은 이들은 지난해 7월 각각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이 중 김 고검장은 최근 윤 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독립수사본부에서 수사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하면서 본부장으로 제안했던 인물이다. 김 고검장과 양 고검장이 인사를 앞두고 용퇴를 결단하면 고검장 자리 2곳이 비면서 검사장급 이상 빈자리는 여덟 자리로 늘어난다. 내부에선 이들의 잔류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지만 법무연수원 등 한직으로 발령내면 버티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윤 총장과의 불화설이 제기된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 승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매주 열리는 주례보고마저 서면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이 지검장에게 계속 중앙지검을 맡기는 것보다 고검장 승진을 통해 숨고르기를 하게 하는 것이 법무부 차원에서도 덜 부담되는 선택지라는 분석이다. 차기 총장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정부 신임이 두터운 이 지검장에 대한 경력 관리를 위해서도 현시점이 고검장 승진 타이밍이란 설명도 있다.

이 지검장이 영전하면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기수는 24기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현 정부에서 중용되고 있는 조남관(55·24기) 법무부 검찰국장도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인권부장(검사장)에 누가 오는지도 관심사다.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을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배당했다가 추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 현 정부 들어 신설된 인권부장에는 주로 초임 검사장이 임명됐는데 올해를 ‘인권수사 원년’이라고 선포한 추 장관이 검찰의 인권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을 명분 삼아 검찰개혁에 앞장선 인사를 앉힐 가능성도 있다.

이번 인사의 검증 대상자인 연수원 27~30기 중에서 형사·공판 경력 검사들이 대거 발탁되면 요직을 못 받은 특수·공안 쪽 검사들이 항의성 줄사표를 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에 ‘별’(검사장)을 못 단 26~27기 검사들은 검찰에 남을지 말지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7-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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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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