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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처분 압박에 공직사회 ‘시끌’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지라는데, 그럼 집을 포기하면 권력을 주는 건가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필두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잇따라 다주택 공무원을 압박하면서 공직 사회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공무원 조직은 물론 우리 사회를 이끄는 지도층이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단 마녀사냥식 포퓰리즘에 편승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 일각에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감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경제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29일 “이 지사가 다주택 공무원을 겨냥해 ‘돈과 권력 중 하나만 가지라’고 했다는데, 주택 취득 경위를 보지 않고 무조건 ‘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추가로 집을 구매하는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다양한 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 딱지를 붙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와 함께 세종에 분양권을 갖고 있는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달 초 다주택자 논란이 불거지자 “홀로 되신 노모를 모시기 위해 분양을 받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과 세종에 아파트 한 채씩 갖고 있는 행정부처 한 고위공무원은 “나는 아내와 함께 세종에 살고, 서울 아파트는 대학 다니는 자녀들이 지내고 있다”면서 “서울 아파트를 처분해 자녀들을 월세로 지내도록 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고위공무원, 혹은 4급 이상 등으로 기준을 정해 다주택을 금지하는 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공무원만 제한을 두는 방안으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한 과장급 공무원은 “공무원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다고 무조건 팔라고 압박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 군홧발로 찍어 누른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정부 정책상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공직자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승진을 업무 능력이 아닌 주택 수로 판단하겠다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졍무직도 아닌 직업공무원에까지 재산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당국에서도 단순히 다주택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불이익을 주는 것보단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한 30대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살 만한 집을 더 공급하는 근본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주택 공무원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 등은 상징성은 있겠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선 강경한 목소리가 나왔다. 한 고위공무원은 “투자 목적으로 2~3채 집을 보유하는 건 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처신임은 분명하다”면서 “정책의 신뢰를 얻으려면 감내해야 하며,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공무원이 돈과 권력을 모두 갖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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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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