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경기 특별재난지역 先선포 後피해조사 검토

행정·재정·금융·세제 등 특별지원

“장점마을 집단 암은 폐기물 부적정 처리 탓”

감사원, 익산시 지도·감독 실태 점검 결과 “퇴비 원료를 비료 원료로 쓰게 신고 접수 고온건조 과정 오염물질·악취 지속 발생”

대기업 사내복지기금 협력회사 지원 허용… 상생의 길 열린

고용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입법예고

지방공기업 부채 52.5조… 도시철도·상하수도 적자 여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행안부 ‘작년 405곳 결산’ 공개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2조 500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이 계속 감소하고는 있지만 도시철도와 상하수도는 경영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지방공사 66개, 공단 85개,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4개를 포함한 405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2019년 결산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자산은 205조원, 부채는 52조 5000억원으로 부채비율 34.4%를 기록했다. 부채비율은 2015년 65.2%에 달했지만 2016년 57.9%, 2017년 41.6%, 2018년 37.3%로 줄었고 지난해 34.4%까지 끌어내렸다.

하지만 몇몇 공기업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도시철도공사의 부채규모는 6조 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000억원 감소했지만 낮은 요금현실화율과 무임승차 등으로 손실을 냈다. 당기순손실은 2015년 7949억원, 2016년 8420억원, 2017년 9061억원, 2018년 1조 549억원, 2019년 1조 756억원으로 점점 불어나고 있다. 무임승차손실도 2015년 4938억원에서 지난해 630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상하수도 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1조 4105억원으로 지난해(1조 865억원)보다 29.8% 증가해 적자 폭이 확대했다. 행안부는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처리 원가 대비 요금)이 각각 2.5%, 1.1% 감소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상수도의 경우 요금 현실화율이 2015~2018년까지는 80% 초반대로 유지되다 지난해 79.1%로 하락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15년 37.3%에서 2018년 49.9%로 꾸준히 오르다 지난해 48.8%로 떨어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7-31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