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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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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인사 독립적으로 조직 운영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 독자권한 행사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9월부터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청’ 승격으로 예산편성과 인사 등 조직 운영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되고,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서도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6년 만에 조직 개편을 하게 된 질병관리본부는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을 계기로 2004년 1월 국립보건원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만들어진 바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직후인 2016년 1월 차관급으로 격상됐으나 보건복지부가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있어 감염병 연구와 전문인력 확충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예산·인사·조직 관련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둘 수 있다.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복지부로 이관이 추진되던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병관리청에 그대로 두기로 확정됐다. 청 산하에는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 역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2차관이 신설돼 복수차관제로 운영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과 복지를 맡는다.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포 후 1개월 뒤에 시행된다.

한편 복지부는 조직 개편의 후속 작업으로 최근 행정안전부에 공공보건정책실 신설을 요청했다. 현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공공보건정책관을 ‘실’로 승격하려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를 통해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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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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