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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구례 등 지자체 11곳,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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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7곳 이어 총 18곳… 지자체 건의 수락
靑 “조사 뒤 읍면동 단위로 추가할 계획”
지정 빠진 부산·충남북 등 지역 반발도


섬진강 범람으로 막대한 침수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군 구례읍 일원에서 닷새째 복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양정지구의 비닐하우스들은 13일 현재 쓰레기에 뒤엉킨 상태에서 복구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폭우가 쏟아지면서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전남도는 이날 오전 7시 현재 잠정 집계한 피해액이 4277억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구례지역의 피해액만 1200억원이 넘었다.
구례 뉴스1

정부가 13일 전북 남원·나주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로써 1차 7곳에 이어 모두 18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다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전국 지자체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차 선포는 지자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직후 행정안전부가 긴급사전 피해조사를 해 선포기준의 초과 여부를 먼저 판단해 이뤄졌다”면서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은 읍면동 지역을 포함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에서 빠진 부산시와 충남북 등 일부 자치단체가 반발했다.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전북 무주군도 용담댐 방류로 수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12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를 찾아 배상을 촉구하는 한편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충북 단양군과 진천군도 “도로가 유실되는 등 현장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다 보니 초기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최근 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빠졌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수해 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총리에게 광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당시 잠정 집계한 폭우 피해액 420여억원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산시도 “이번 집중폭우로 부산시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소외된 상황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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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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