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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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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만 증액
‘한국판 뉴딜’에도 공공병상 확대는 없어

작년 발표 ‘9개 지역 병원 신축’ 지지부진
복지부 “예타부터 완공까지 5년은 걸려”
“정부 의지 있다면 더 적극적 방안 내놔야”

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의료 강화를 강조했던 것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공공의료를 확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병원 건립 관련 항목이 아예 없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이 올해 1264억원에서 1337억원으로 73억원(5.8%) 증액 편성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 ‘한국판 뉴딜’에서도 공공병상 확대 관련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복지부는 2019년 11월 발표한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서 경남 진주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신축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경남 진주·거창·통영, 경북 상주, 강원 영월, 경기 의정부 등 6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대전과 부산서부권 지방의료원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진행 중이다. 강원 삼척의료원은 이전·신축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체결을 협의 중이다. 국립중앙의료원 확대 이전은 부지 확보 문제에 발목이 잡혀 17년째 지지부진하다 올해 들어서야 실마리를 찾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중환자 치료 병상 511개 가운데 인력, 장비 등을 갖춰 코로나19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43개(8.4%)뿐이다. 최근 환자가 급증한 수도권은 306개 가운데 9개만 남아 있다.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은 가용병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달까지 코로나19 중증환자만을 위한 병상을 110개까지 추가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과 기획재정부 예산 협의, 예타 통과를 비롯해 계획부터 완공까지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민건강조차 경제성 관점으로만 평가하는 기재부의 오랜 악습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철학이 안 보인다”면서 “예타는 정책을 신중하게 하자고 있는 것이지 꼭 해야 할 정책을 가로막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이 우한에 열흘 만에 2500병상짜리 병원을 건립했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의 토대인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하게 하려면 꼭 필요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연례적으로 부족한 문제 역시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건보 정부지원금이 올해 8조 9627억원에서 내년에는 9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조차도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 지원’보다 약 6% 포인트가량 모자란다. 이에 대해 전봉민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자료를 통해 “일반회계 기준으로 내년도 정부지원금은 7조 5834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쯤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내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은 69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 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내년 건강보험료 정부법정지원비율도 기준인 14%에 미치지 못하는 11.4% 수준으로 올해 11.1%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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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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