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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서울시의원 “세운 영세상인 위한 임대상가 공급 서둘러야” 매입방식 다각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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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상가 내 빈집을 리모델링해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로 공급할 계획이었던 서울시가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당초 빈집 매입을 통해 공급예정이었던 세운5구역 내 임대상가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296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진행된 도시재생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빈집매입 실적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매입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빈집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3월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보전 및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거점공간 8곳과 함께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상가 수 백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세운5구역 해제지역 내 빈집 및 빈점포 등을 리모델링해 기계‧정밀분야 이주상인들을 위한 임대상가 50호를 공급키로 계획했음에도, 최근까지 부동산 매물을 한 건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빈집매입 예산으로 편성해 두었던 ‘일대 상가 등 도심제조업 혁신산업 조성사업’ 예산 38억원 중 상당액인 34억원을 감추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당초 세운상가 일대 152개 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예정이었으나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세운5구역 일부를 포함한 63개 구역이 기한 연장되면서, 인근 지역에 재개발 기대이익이 다시금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대상가 공급을 위한 대상 매물이 더욱 희소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김경 의원은 “서울시가 당초 공공임대상가 공급계획 발표 시 공실현황 등에 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진행했는지 의문”이라며, “부동산 매입공고를 활용하는 등 매입방식 다각화를 위한 보다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당초 종합대책에 포함됐던 임대상가 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세운상가 일대 이주상인들은 생존권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당초 발표한 종합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보존 등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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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