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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예상 밖 결론… 문체부 대략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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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지난달 861만장 배포 후 코로나 재확산
언론 비판 이어지자 장관까지 나서 해명

큰 호응 받던 정책 이틀 만에 질책 돌변
“방역 최우선 고려 배포… ‘불용’ 생각 안해”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심사에서는 정부가 시행한 소비 할인쿠폰 지원 사업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안이한 정책이었다며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추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용산의 한 영화관에 확진자가 다녀갔는데도 보도 당일 쿠폰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방역 방해 행위라고 주장하자 같은 당 김예지 의원도 “정부가 국민에게 방심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게 큰 문제”라고 가세했다. 박 장관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며 추진해 왔다”고 반박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4일부터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6개 분야 소비 할인쿠폰 861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904억원으로 소비 진작과 관련 업계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의도였다.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에도 최대 4만원을 할인해 주는 숙박 할인쿠폰은 14일 오전 10시부터 거침없이 나갔다.

그러나 8·15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정부가 19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자 앞다퉈 할인쿠폰 받는 방법과 사용법을 알려주던 언론도 태도를 바꿨다.

‘소비 할인쿠폰 배포가 부적절했다’거나 ‘숙박 할인권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등 비판 기사가 이어지자 문체부는 21일과 22일, 24일 연이어 설명자료를 내야 했다.

할인쿠폰 배포에 앞서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이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코로나19가 더 확산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다. 문체부 측은 “지금 추세로 볼 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예산을 따내고자 문체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관한 자화자찬을 이어 갔다.

코로나19를 과소평가한 탓에 큰 호응을 받았던 정책은 불과 이틀 만에 비난의 화살이 돼 돌아왔다. 문체부가 설명자료를 내고 장관이 국회에서 해명했지만, 문체부 입장은 여전히 난감한 지경이다.

문체부는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예산이 남아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조만간 할인쿠폰 배포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영화 할인권은 지난 6월 1차 배포 당시에도 감염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176만장의 할인쿠폰 가운데 50만장이 나갔는데, 나머지 126만장은 한 달 정도면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배포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광산업정책과 관계자는 “14일부터 20일 배포를 잠정 중단할 때까지 숙박 할인쿠폰이 12만장 정도 나갔다. 강제로 취소할 수 없는 일이어서 여행사를 통해 적어도 9월 첫 주까지 여행객들이 자발적으로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취소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확진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 담당자는 “여건이 좋아지면 재개를 하려 하지만, 숙박 할인쿠폰은 배포 시점과 방식에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훈 정책기획관은 “사업 지연이나 변경, 이월을 비롯해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 중이지만, 불용은 될 수 있으면 생각지 않고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배포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다만 방역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배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09-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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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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