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확정… 국회 제출 예정

구체적 직종·보험료율은 대통령령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
기간제·파견근로자 유급 출산휴가 보장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해당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전 국민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마련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특고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하되 적용 대상이 될 구체적인 특고 직종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 거론된다.

특고의 보험료는 본인과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고 보험료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특고에게는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가 지급된다. 다만 실직한 특고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 지급 요건과 수준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신고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보험료 징수 등을 위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데 플랫폼 사업주가 협조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법규상 기간제·파견근로자는 출산전후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휴가 기간이 남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다. 고용부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특고 가운데 재해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