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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만 산다… 광역단체 ‘규모의 경제·행정’으로 생존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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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낙후 해결책 ‘메가시티’ 관심

대구·경북 통합 공론화위원회 21일 출범
2년 뒤 31개 시군구 특별자치도 출범 목표
광주는 전남에, 대전은 세종에 통합 제안
부산·울산·경남, 국내 최초 특별연합 구상
“인구 500만 넘어야 경쟁력 갖춰 균형발전”

‘뭉쳐야 산다.’

수도권이 비대화되면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낙후로 소멸 위기에 처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나 특별연합 등 도시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

선두주자는 대구시와 경북도다. 양측은 오는 21일 행정통합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15명씩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된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통합에 쟁점이 되는 명칭,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위, 찬반 주민투표 시기, 재정 배분 문제 등을 결정한다. 또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석 전에 범시도민추진위원회를 발족할 방침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은 현재 1광역시 8개 구군과 1광역도 23개 시군을 대구경북특별자치도 31개 시군구로 조정하는 안을 담았다. 2022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 게 목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론화위가 출범하면 행정통합 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이날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공식 제안했다. 이 시장은 확대 간부회의에서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는 평소 입장을 밝혔다”며 “정치적 계산도 없이 광주·전남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해 통합하는 것은 평소의 소신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도시 경쟁력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발전 전략 ▲지자체 초광역화와 메가시티로 가는 세계적 추세 ▲소지역주의나 불필요한 경쟁에서 벗어나 공동 번영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단 등을 통합 당위론으로 내세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7월 23일 “공동생활권인 세종시와 대전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운명공동체다”며 “합치자”고 제안했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남도는 지난 14일 부산시청에서 ‘동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동남권 특별연합을 설치하기로 했다. 특별연합은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형태로, 법인격의 강제력 있는 행정시스템이다.

이런 움직임은 도시가 광역화되면 규모의 경제와 행정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다”면서 “인구 500만명은 넘어야 지역 단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역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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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