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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폄훼한 연구기관 문책”…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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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중점 정책인 지역화폐를 한 국책연구기관이 비판했다면서 문책을 주장하자 학계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16일 “지역화폐 폄훼한 조세재정연구원 발표가 얼빠진 이유 5가지”란 장문의 글을 자신에 페이스북에 올려 연구기관을 엄중하게 조사하고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5일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역화폐가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없이 경제적 순손실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예산 낭비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적이 엉터리라며, 연구기간이 문재인 정부가 지역화폐를 본격 시행하기 전인 2010~2018년 사이에 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내용 가운데 ‘대형마트 대신 골목상권 소형매장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소비자의 후생 효용을 떨어뜨렸다’는 대목은 골목상권 영세자영업 진흥이라는 문 정부의 핵심 정책목표를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안전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지역화폐가 매우 유용한 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문 정부가 2019년부터 공약에 따라 본격적으로 지역화폐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1차 재난지원금도 전자지역화폐로 지급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민간소비 창출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소비쿠폰 예산으로 1조 8000억원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연구원 보고서에 대한 이 지사의 강도높은 비판은 학계의 반발을 샀는데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연구 보고서를 정치적 음모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 토양은 연구기관 스스로 조성했다”고 전제했다.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정책에 연구기관과 통계청 등이 목소리를 내다 곧바로 정권의 눈치를 살피며 입을 다문 것이 결국 이 지사가 연구기관을 문책하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한 토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사실 최저임금도 지역화폐도 기본대출도 다 경제학원론만 읽으면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로 나오지 않더라도 최선의 대안이 아님을 학부생 정도, 아니 경제활동을 하는 성인은 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국책연구기관들이 모처럼 밥값을 하는 이 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 더 바른 정책을 모색해야 할 주요 대권후보가 학자들을 탄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나만 옳다는 식으로 나선다”고 한탄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경제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라면 이 지사는 경제를 잘 안다는 과도한 자기확신이 문제라고 조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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