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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얼빠진 국책기관” 비난에… “대권주자의 길들이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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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조세연 ‘지역화폐 보고서’

李지사 ‘지역화폐 역효과’ 보고서에 발끈
“근거 없이 정책 때려… 엄중문책 있어야”
조세연 “의도적 배제 아닌 최신 자료 사용”
“정권 반하는 보고서 틀렸단 인식 버려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서울신문 DB

지역화폐에 관한 부정적 보고서를 낸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연을 비난하자, 조세연과 연구위원들이 유력 대권주자의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정책 지적하자 페북에 날선 비판

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인 15일 페이스북에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역효과를 낸다’고 분석한 조세연에 대해 “근거 없이 정부정책을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면서 “엄중 문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정책을 비판하자 이 지사가 발끈한 것이다.

●“부정적 평가에 문책 주문이 정상적이냐”

이에 대해 조세연과 국책연구기관에서는 ‘음모론’이고 ‘월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세연 측은 “경기도는 우리가 마치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음모론’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송경호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2018년도 전수조사 자료는 올 상반기 나온 최신 자료라서 사용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이후 자료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연구위원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 방식을 찾고 있는데 마치 소상공인 지원을 반대하는 기관으로 치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정권에 반하는, 자신의 정책에 반하는 보고서는 무조건 ‘잘못’이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면서 “유력 대권주자가 국책연구기관을 길들이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위원은 “경기지사가 자신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을 문책하라고 주문하는 게 정상적이냐”고 반문했다.

●경기연 “의도된 전제로 문재인 공약 뒤집어”

한편 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경기연)도 이날 이 지사를 거들고 나섰다. 경기연은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조세연 보고서는 의도된 전제와 과장된 논리로 지역화폐에 대한 일반적으로 보편화한 상식들을 뒤엎고 있다”면서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시기가 2019년 이후인데도 이 시기를 배제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경기연은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난 15일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가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적 효과를 상쇄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내용이 담긴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내놨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0-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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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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