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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

작년 공공기관 女 임원도 전년比 21%↑
정부委 女 참여율 중앙 43%·지자체 41%
교육부 등 7곳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
지방직 공무원·저소득층 국가직 채용↓
“업무평가에 균형인사 반영은 높이 평가”

지난해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과 과장급, 지방자치단체 여성 과장급,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모두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은 지난해 122명, 공공기관 여성 임원은 77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러나 일부 부처는 여전히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어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양성평등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균형인사정책인 장애인·저소득층 등 고용은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2020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539명 중 여성은 122명(7.9%)로 전년(102명)보다 19.6% 늘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최대 규모다. 중앙부처 과장급은 전체 1789명 중 여성이 20.8%(372명)로 역시 전년(311명)보다 19.6% 늘었다. 지자체 과장급과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도 17.8%, 21.1%로 전년보다 19.1%와 19.3%씩 올랐다. 사회 각계 여성 전문가를 참여시키기 용이한 각종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은 중앙부처 43%, 지자체 41.4%로 집계됐다.

양성평등을 비롯, 장애인·지역인재·저소득층·이공계 등에서 균형인사를 촉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 청와대에 균형인사비서관을 신설하고 인사혁신처에도 이명박 정부가 폐지했던 균형인사과를 부활시켰다. 인사처는 2018년 7월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했고, 2019년 9월에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하고 있다.

양성평등 분야는 주요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방위사업청·방송통신위원회·조달청·통계청·새만금청·행복청 등 8개 부처는 여성 고위공무원이 1명도 없었다. 특히 중기부·방통위·방사청·새만금청은 아예 최근 3년간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인사처는 개방형 직위 채용이나 정부 헤드헌팅을 통해 여성 고위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부처 3.56%, 지자체 3.99%로 법정 의무고용률(3.4%)을 초과한 반면 공공기관은 3.33%로 여전히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교육부·국방부·검찰청·해경청·국무조정실·산림청·소방청 등 7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도 지난해 475명으로 전년(484명)보다 오히려 줄었다. 저소득층 역시 지방직(605명)은 채용 인원이 전년보다 13명 증가한 반면 국가직(133명)은 4명 줄었다.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인사처 균형인사과 등을 신설하고 정부업무평가에 균형인사를 반영하는 등 노력하는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하루아침에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성평등 분야에 비해 장애인, 지역, 이공계,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며 꾸준한 실천을 강조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통계에 기반한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09-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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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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