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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농업 노동 교육 현안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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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장애인의 탈 시설과 자립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합니다”

이영주 경기도의원(무소속·양평1)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 언론 발전 정책, 양평 등 경기동남부 미래농업마을(단지) 조성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및 탈시설 자립생활 관련 사업,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 꿈의학교 문제점과 개선대책,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 도정과 교육 현안 질문을 가졌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언론 발전 정책과 관련해 시민들이 언론영역을 감시, 비판, 견제, 후원할 수 있는 뉴스플랫폼의 필요성 및 경기언론포털 구축과 운영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경기 언론인들의 교육, 언론사 자격 심사와 평가, 언론인 지원 제도, 지역 광고제도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연구·실행할 수 있는 경기언론재단 설립을 통해 경기 언론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평 등 경기 동남부 지역 미래농업마을 조성과 관련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친환경 유기농법, 저탄소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나 시설 재배 등 다양한 시도로 경기동남부를 생태미래농업벨트로 발전시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희망, 모여드는 농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을 질문했다.

이영주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 긴급구제책에 대해 서울시나 대구시처럼 대안을 찾지 않고 법 개정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적인 일상생활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물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지금까지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에 대해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과 2016년부터 2년 이상 걸쳐 계속되던 탈시설 자립생활 5개년 계획이나 실무회의도 중단된 것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형 디지털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국민들의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아카이브 사업을 설계하고 데이터댐 겸 국민들의 사진, 영상 아카이브 제공 등의 방안을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경기도 노동정책 강화 방안에 대해 노동권익센터의 설립 목적 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노동국장 직속으로 조직을 개편해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한 거점별 센터 설치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타 시·도의 사례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 관련 검토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또 도·시비 지원으로 설립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와 각 시·군에서 운영 중인 비정규직지원센터와‘관계정립’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박사급 전문연구인력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정책 기초연구와 박사급 연구자들의 연계, 경기도의 주요 전략과 정책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그룹 지원과 연구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는 관학 순환 구조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요구 사안에 대해선ㄴ 노동단체가 제기하는 문제 점검과 비정규직 당사자와의 소통의지에 대해 물었다.

교육행정 현안과 관련해 ‘꿈의학교’ 사업비 재원이 각기 달라 이중 결산보고, 운영자들의 문제 제기가 발생한 가운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지역사회와 연계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의 실패와 대책도 물었다.

학교 통폐합의 기본 방향과 대책에 대해 2020년 현재 초중고 통폐합 대상 혹은 점차적 통폐합 후보 학교 수, 경기동북부의 심각한 상황, 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 통폐합 방향, 통폐합 후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학교공간의 전환과 관련해 초중고학생들이 놀고 쉴 수 있는 공간, 만남과 대화의 공간, 혼자 명상할 수 있는 공간,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 독서를 위한 공간, 동아리 공간 등 학교 공간의 전면적인 변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몽실학교와 같은 학교 밖 학교가 가능한 학교 내부로 이동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도농복합도시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양평과 같은 지역 학생들은 지원 학교의 소재지에 따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1시간 넘는 지역까지 등·하교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지역의 평준화 여론이 확실하게 우위에 있는 경우 보다 빠르고 간결한 방식으로 평준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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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