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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현 경기도의원, 코로나19 생계위기 속 체감할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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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17일 제346회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이번 코로나19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및 ‘코로나19 긴급지원 예산 삭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 공공 인력 파견 플랫폼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신정현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며 임시 일용직, 특수고용직,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가 다시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화폐로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정한지에 대해 말했다.

특히 “지역화폐 가맹점과 관련하여 5억이상 가맹점의 수는 12.2%지만 결제 비율은 38.3%이며, 일반 휴게음식, 유통업 등의 가맹점의 비율은 각각 25.6%, 4.1%로 30% 가량 차지하고 있으나 결제금액의 비율은 약 50%로 총 33개 업종 중 2개 업종에만 소비가 집중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19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맹점들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와 관련된 지원 사업의 경우 도심 편의점, 프랜차이즈, 대형마트(농축협직영매장 등) 등 일부 가맹점에 소비가 몰려 골목 영세자영업자들은 또 다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이번 정책에서 지원되는 지역화폐 인센티브는 스마트폰 앱에 기반해 운영됨으로 인해 고령층 등은 이번 정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고, ‘선착순’으로 20만원을 모두 소비한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임으로 인하여 현 지점에서 생계가 힘든 저소득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현 의원은 100%이하 가구 중 위기가구 10만 가구에 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 마련했던 ‘취약계층 지원 예산 500억’을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공황 경제위기에 놓인 중앙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비 500억원 삭감과 경기도가 마련한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정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얼마나 도민들의 힘겨운 마음을 반영하였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삶이 가혹해져버린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조금은 넓은 시야로,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고민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정현 의원은 고령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경기도형 공공 인력관리 플랫폼’운영에 대해 말했으며, 경기도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선정위원회 구성, 회의 공개의 체계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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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