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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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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베네수엘라는 복지 확대 막기 위한 억지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7일 야당인 국민의힘을 겨냥해 복지 늘리면 베네수엘라처럼 된다는 것은 거짓 억지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정치는 국민주권을 대신하는 것이니, 사실에 기초한 선의의 경쟁이어야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며 상대를 음해하면 안된다”며 “‘복지와 국채를 늘리면 베네수엘라 된다’는 국민의힘이 오래전부터 민주당 정부의 복지확대를 막기위해 해온 억지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맞아 전 세계가 하는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발행을 두고도 ‘베네수엘라’를 소환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베네수엘라가 복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석유의존 단순취약경제 체제, 부정부패, 저유가,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국채비율은 지금도 20% 대에 불과하며 국채때문에 망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가짜뉴스라고 덧붙였다.

최근 무소속 홍준표 국회의의원도 이 지사에 대해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라고 비판한 바 있다.

홍 의원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이 지사와 대립하며 “문재인식 국정운용이 베네수엘라 완행 열차라면 이재명식 국정운영은 베네수엘라 급행열차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며 “망한 그리스의 파판드레우나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를 베낀 이재명식 포플리즘 정책은 그 나라들 처럼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의 자원 부국 베네수엘라가 강성 좌파 집권 이후 어떻게 경제가 파국을 맞았는지 설명하는 기사를 공유했다.

1999년 강성 좌파 성향의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베네수엘라는 헌법을 제정해 석유산업 국유화에 나섰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벌어들인 돈을 빈곤층에 대한 무상 의료·교육, 저가 주택 제공에 썼다.

199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3% 수준이었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2006년 40%까지 늘어나면서 ‘포퓰리즘’ 정권이란 비판이 나왔다. 차베스 사후 버스 기사 출신 니콜라스 마두로가 2013년 대통령에 당선되어 서민복지 정책을 이어갔지만 석유산업에만 집중된 기형적 경제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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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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