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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發 교육 실험 8개월… 학교자치 강화로 해법 찾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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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등교 늘릴 수 있게 학교 학사운영 자율화
교육부도 원격수업 내실화 등 소통 넓혀

등교 확대엔 학부모들 찬반 의견 엇갈려
지역 소규모 감염 땐 ‘축소’ 압박 가능성


코로나19로 촉발된 초유의 ‘교육 실험’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 단위의 개학 연기와 4월 ‘온라인 개학’, ‘3분의2 등교’와 ‘3분의1 등교’, 8월 말 수도권 전면 등교 중지 등 교육부는 등교 방침을 수차례 뜯어고쳤다. 확산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원격수업과 ‘퐁당퐁당 등교’ 사이를 오갈 수밖에 없었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시름도 커졌다. 지난 8개월간의 공교육은 ‘성큼 다가온 미래 교육’이라는 예찬론 뒤에 학습 격차와 돌봄 공백 등의 진통을 남겼다.

●‘방역 우선’ 한계 넘어 학교 정상화 방향 보여

결국 교육부는 ‘등교 확대’라는 카드를 꺼냈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시에 등교할 수 있는 최대 인원을 명시한 ‘학교 밀집도 기준’ 내에서 등교를 유연하게 늘릴 수 있도록 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간 엄격하게 유지해왔던 ‘방역 우선’ 원칙의 한계를 넘어 학교의 정상화를 추진하려는 방향이 엿보인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기준을 지키되 학교와 지역의 여건이 가능하다면 이보다 등교 인원을 소폭 늘릴 수 있도록 한 것, 전면 등교가 가능한 소규모 학교의 기준을 300명 내외로 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한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등교를 늘리기 위해 오전·오후반을 운영하는 등 탄력적인 학사운영 방안을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맡겼다. 교육부는 그간 ‘학교 자율’, ‘학교장 재량’을 명시해왔지만 정작 학교는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제한됐다. 이번 발표에서는 ‘학교 자치’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면서 “급박하게 일괄적인 지침을 내리던 데서 벗어나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차질이 계속되면서 교육부는 학습 격차와 가정의 돌봄 부담,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 학교의 업무 과중 등 산적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들 문제들은 ‘풍선효과’처럼 맞물려 발생해 교육부 내부에서도 각각의 대책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돌봄을 확대하자 학교의 부담이 커지고,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주 1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의무화하자 기자재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둘러싼 비판도 커졌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변경된 등교 지침을 공문이 아닌 포털사이트 기사를 보고 알게 된다는 뜻의 ‘네이버 공문’이라는 신조어가 회자됐다. 준비되지 않은 원격수업과 등교 개학에 학교가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학부모들의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번 등교 확대 방안은 지난 8개월간 이어진 교육 실험의 ‘최종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등교 방침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점이 새로운 시도로 분석된다. 실제 혁신학교 등 학교 자치가 자리잡은 학교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선의 등교 방식을 도출한 사례가 적지 않다.

●“감염 발생해도 학교 책임 묻지 말아야” 요구

새로운 학사운영 방안이 적용된 후에도 남은 과제가 산적하다. 등교 확대로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더 어려워지면서 교원단체들 사이에서는 학교에서 감염이 발생하더라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를 더 늘려달라” 또는 “등교하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상반된 민원이 학교로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주춤하지만 지역별로 산발적 감염이 발생할 경우 등교를 다시 줄여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

코로나19 초기 혼선을 거듭하던 교육부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며 교육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교원단체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등교 확대 방안에 현장의 요구를 반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여전한 만큼, 이달 중 ‘원격교육 실태 설문조사’를 통해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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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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