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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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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서 발표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정책포럼’에서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성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제2의 대공황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판 뉴딜 사업을 통해 위기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정부가 2025년까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중 75조원을 지역사업에 배정해 사회간접자본(SOC)과 교육 인프라 등을 확충한다. 13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자체 재원과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친환경 공공건물 구축과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과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갖고 지역에서 추진하는 뉴딜 사업(지역균형 뉴딜) 보고를 받았다. 발표자로 나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지자체 주도형 뉴딜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 에너지 고효율 건물 사업 6586억 투입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은 지방비 매칭 등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재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총 75조 3000억원을 지역사업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전체 투입 자금 160조원의 절반에 육박한다. 국도(1만 4000㎞)의 50%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그린스마트 스쿨(715개)을 조성하는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인천, 바이오·ICT 사업 6000억 배정

‘지자체 주도형 뉴딜’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서울은 2022년까지 새로 짓는 공공건축물을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건물(ZEB)로 의무화하는 사업에 6586억원을 투입한다. 경기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 줄 공공배달 플랫폼 구축에 74억원을 투자한다. 인천은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CT), 데이터, 디자인, 혁신의료기술 등 첨단 분야 연구 사업에 6000억원을 배정한다.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은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보유 자원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사업을 벌이는 걸 말한다. 가스공사가 구축 중인 충남 당진 LNG생산기지 스마트팩토리, 한국전력이 조성 중인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도 지원한다. 지방재정 투자 사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고 뉴딜과 연계한 투자 사업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면제한다. 지역산업활력펀드와 지방기업펀드도 조성한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0-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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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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