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기폐쇄 감사보고서 의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19일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감사원은 국회 보고를 거친 뒤 20일 오후 2시쯤 결과를 공개한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부터 여섯 시간에 걸쳐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지난 4월 시작된 재조사 이후 7번째 감사위다. 감사원 의결은 지난해 9월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에 이뤄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어느 쪽으로 나왔든 후폭풍은 불가피하다. 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정했다면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면 정부의 조기 폐쇄 결정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정권의 외압에 의한 감사 결과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감사원은 결과에 대해 함구한 채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국회 보고 등 공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추석 연휴 전주인 지난달 21~24일 감사 대상자들의 최종 변론격인 직권심리를 진행했다. 직권심리에는 월성 1호기 폐쇄 조치 당시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대변인,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 4명이 차례로 출석해 최후 변론을 했다. 백 전 장관 등 감사 대상자들은 “아직 감사원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