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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이 관건… 결론따라 후폭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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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월성 1호기 감사 논란’ 종지부

정부 경제성 평가 적절성 여부 중점 감사
심리선 경제·안전성 등 사실관계 확인
백운규 “결정문 나오면 입장 밝힐 것”
한수원 평가 조작 땐 탈원전 정책 타격
감사원 “내용 중 실명 부분 비실명으로”

감사원이 19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일 발표한다. 사진은 이날 감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감사원의 모습.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번 감사원 감사의 초점은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 여부다. 만일 ‘경제성이 있는데도 폐쇄했다’는 결과가 공개될 경우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월성 1호기는 설계수명(30년)이 끝난 2012년 가동이 중단됐다. 하지만 당시 7000억원에 이르는 개보수 비용을 들여 설계수명을 10년 연장했다. 한수원이 당시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4조원으로 자체 분석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4조원의 경제성은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로 바뀌게 된다. 이 같은 평가가 적절했는지가 이번 감사의 핵심 사안이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때 원자력 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 원자력 판매단가는 오히려 5.64원 오른 58.31원이었다.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 매출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 식으로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21~24일 감사 대상자들을 줄줄이 소환해 최종 변론 격인 직권심리를 진행했다. 직권심리에는 채희봉(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신학 산업부 대변인,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시차를 두고 출석했다. 이들의 줄소환을 두고 일각에서는 감사원이 문책 등 처분을 염두에 두고 최종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직권심리에서 감사 대상자들을 상대로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직권심리에서) 어떤 배경으로 정책 결정을 했는지 설명했다”면서 “감사위원회 결정문이 나오면 결정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출신 고위관계자는 “한수원이 월성1호기 폐쇄 여부를 위해 경제성을 평가했을 땐 경제성 변수가 불확정적이었고, 감사원 감사 땐 모든 것이 확정된 뒤였다”며 “사후적으로 고정된 수치로 사전적 개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는 고리 1호기가 경제성이 있는데도 폐쇄할 때 경제성 평가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경제성 외에도 안전성,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을 8개월이나 넘기는 등 감사보고서 심의가 길어졌다. 때문에 핵심 쟁점인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위원 간 의견이 극심하게 갈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실제 감사 결과에서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것으로 판명되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은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19일 “보고서 450부 정도를 인쇄하고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형 원장은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일차 감사위원회를 열어 감사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의 시간만 모두 44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를 벌였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서울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0-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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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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