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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보전해야 할 국립공원공단이 개발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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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1900억, 복구·보전엔 700억 집행
“생태축 단절·서식공간 훼손 등 초래” 지적
폐가 등 59곳 방치… 불법 밀장 대책 추궁

‘생태계 보고’인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생태계를 복원·보전해야 할 국립공원공단이 탐방객 편의를 내세워 관광 인프라 확대를 추진하면서 빈축을 샀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개발이 아닌 생태계 보전에 힘쓰라”고 질타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9월 현재 21개 국립공원의 관광 인프라에 집행된 예산이 1900억원인 반면 복구·보전 비용은 700억원에 불과하다”며 “훼손에 따른 복원에 230억원을 사용됐는데 자연재해도 있지만 도로와 건설사업, 인공구조물 확충에 따른 서식공간 훼손 및 생태축 단절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 내 폐가 방치 문제도 심각했다. 공단이 지난해 전수 조사한 결과 폐가 47곳, 창고 11곳, 미사용 군사시설 1곳 등 총 59곳이 정리대상시설로 확인됐다. 노 의원은 “폐가 등을 40년간 관리대장도 없이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원이 ‘최고의 명당’이 되고 있다며 불법 분묘 대책을 추궁했다. 공단이 박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적발한 불법 분묘 43건 중 원상 복구는 7건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불법 밀장이 기승을 부리고 묘지 관리 명분으로 샛길 등이 생기면서 공원 내 훼손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0-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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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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