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산지청 창원지청 사례 적극행정 평가

고용노동부는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국민을 위한 정부지원제도 온-오프 안내 시스템 구축’ 등 2건이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의 노력이 적극행정 사례로 평가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코로나19 피해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부지원제도(146개)가 각각 기관·부서별로 산재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부산시·부산지방중기청과 공동으로 종합안내 ‘앱’(부산일포유)을 개발했다. 복잡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올해 4월부터는 공인노무사 9명으로 ‘피해기업 방문컨설팅단’을 구성해 제조업, 관광·마이스(MICE)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지원 및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246개 기업에 대해 방문컨설팅을 실시했고 84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졌다.

창원지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주목을 받았다. 관할 지역내 A사가 경영악화로 폐업을 통보하자 노조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면서 대립하면서 근로자 72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창원지청은 사측에 폐업 통보를 철회하는 대신 고용유지지원금 활용을 제안했다. 노조에는 한국노총과 협력해 사업장 가동중단에 따른 구조조정 위기 극복에 동참을 유도했다. 노사는 6개월간 필수인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유급휴직과 고용유지지원제도 활용 등 고용안정 보장에 합의해 일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해졌다”며 “일자리와 생계,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적극행정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