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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분석-지역균형 뉴딜] <상> 지자체 주도 행정구역 통합안

수도·비수도권 격차 커져 소멸 위기에
부울경 경제, TK는 행정구역 통합 우선
광주·전남, 대전·충청 권역별 논의 확산


행정구역 넘어 행정·교통·교육 효율화
산업도 선택·집중… 선제 구조조정 추진
지방 대도시 키워 수도권 편향 바로잡기
정부 “지자체 자율 논의, 지원 아낌없이”

‘지역균형뉴딜’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역균형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면서 “지역이 주도해 창의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면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만 바라고 싸우면 미래 없다’ 인식

지역균형뉴딜은 크게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발굴·추진하는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로 구분한다. 이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문제와 인구 감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절박함을 반영할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제기하는 의제가 국가의제로 확산된다는 점에서도 기존 지역개발구상과는 결을 달리한다.

행정구역 광역화와 연계한 메가시티 구상은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이 주도하고 있다. 권역별 특색도 나타난다. 부산·울산·경남은 행정구역 광역화보다는 경제 통합을 더 중시한다. 대구·경북은 행정구역 통합을 우선한다.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선거를 치르는 논의까지 나올 정도로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흐름은 광주·전남은 물론 대전 등 충청권으로도 확산되면서 각 권역별 논의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논의의 밑바탕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갈수록 커지는 마당에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까지 걱정할 정도로 위기인 현실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행정구역과 경제권을 통합하자는 논의로 분출하는 셈이다. 수도권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청년 취업자와 사업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100억원 이상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 161개 중 149개(92.5%)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권역별 메가시티 구상은 작은 단위로 쪼개진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규모를 키우자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령 부산·울산·경남 800만 인구를 뭉쳐 주민센터 등 행정체계는 물론 대중교통망과 교육시스템 등도 인구 감소에 맞게 효율화하고, 산업정책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한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은 “어떤 면에서는 지자체라는 구조조정 대상이 먼저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면서 “중앙정부 지원만 바라보면서 시도 간 싸워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MB정부 2건 통합 외 성과 없고 지자체 반발

행정구역 통폐합은 오랫동안 정부 차원에서 논의했던 주제다. 하지만 실제로는 1995년 지방자치선거 직전 도농통합을 했던 것을 빼고는 지지부진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2010년 경남 창원시, 2014년 충북 청주시 등을 빼고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하면 지자체 반발만 생기고 지역 간 갈등만 격화됐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정부로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기다리고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 제안 국가 의제로, 지방자치 성숙의 징표

정부가 지역균형뉴딜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지자체가 주도하는 행정구역 광역화 논의는 지방에서 먼저 제안하고 그것이 국가 차원 의제로 확산되는 순서를 밟는다는 점에서 중앙·지방 관계 선순환에도 의미가 적지 않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지자체에서 주도한 것에서 보듯 25년에 이른 지방자치 숙성의 한 징표로서 의미도 있다는 평가다.

2017년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펴내 메가시티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선도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수도권으로 기울어진 국토를 바로잡으려면 수도권과 ‘맞짱’을 뜰 만한 지방 대도시들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8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을 열고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산하 기구로 진영 행안부 장관을 분과장으로,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지역균형뉴딜 분과’를 출범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0-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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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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