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도 혁신… “연대로 맞서온 국민들께 버팀목 될 것”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공유 어린이집’ 대기자 60% 확 줄였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간에 아이 맡길 곳 없나요?… 거점 어린이집 안심돌봄 ‘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직란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9)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의 인접도로 연결, 복합개발 등의 부지 가치 향상 으로 인한 세입극대화와, 도민들의 대부, 매각 등 행정절차의 쉬운 접근 유도 및 투명한 관리와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기도의 양여 폐천부지는 그간 인접도로 연결 및 복합개발을 통한 부지 매각의 세입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도민들에 대한 양여 폐천부지의 대부, 매각절차, 행정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고 정보 상시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양여 폐천부지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경기넷(www.gg.go.kr)을 통해 시·군별, 소재지, 지목, 면적 등을 공개하고 있으나, 도민들이 대부 또는 매각을 위하여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부지와 폐천부지를 별도 구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회계연도마다 해당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보 공개 시에는 양여 폐천부지의 위치 및 현황 등에 대해 도민이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치도(축척 1대2만 5000 또는 1대5만 지형도)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할 것과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을 극대화, 양여 폐천부지 매각·대부·변상금 등 세입 발생에 따른 도와 시·등의 귀속비율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양여 폐천부지 가치향상을 위해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군 매각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자산관리 효율성이 더욱 극대화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례안은 다음달 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성금이 된 상금… 고려대생들 성북에 ‘아름다운 기부’

위안부 위한 학술 공모전서 우수팀 영예 저소득 청소년 장학금으로 100만원 전달

“청사 광장은 과천 심장이자 상징… 주택공급은 역사성 상실

김종천 시장 ‘과천청사 일원 주택공급 반대’ 천막집무실 시위 100일

방역 지친 동대문 직원, 한약재 족욕에 ‘힐링’ 모락모락

[현장 행정] 유덕열 구청장, 공무원 위로 ‘뒤풀이’ 차량 소독·지원금 등 담당 직원들 챙겨 한방진흥센터 ‘건강 체험 패키지’ 제공 손발 마사지받고 한방차 마시며 담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