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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신체·정신 건강 매우 ‘열악’… 기초생활지원 비율 다인가구의 1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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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주 중 상용근로자는 28% 그쳐
다인 상용직 비중 57%의 절반도 안 돼
고용 상태 불안정해 경제 사정도 나빠
인구 30% 넘어 연령별 맞춤 지원 필요

“가구원 중 건강 이상” 응답 노년 1인가구
같은 연령대 다인가구 비율의 3배 넘어
세대별 가구원수별 신체 건강 상태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는 1인가구의 신체·정신건강이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상태도 열악했으며 고용 상황도 불안정한 편이었다. 1인가구 비중이 지난해 처음으로 30%를 넘어선 만큼 1인가구 구성원의 연령에 따른 보다 세밀한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1인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가구 비율은 1인가구의 10.42%로 다인가구(1.08%)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경향은 노년으로 갈수록 두드러져 중장년 1인가구는 8.38%, 노년 1인가구는 13.41%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었다. 중장년 다인가구의 0.74%, 노년층이 가구주인 다인가구의 2.03%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고용 형태를 봐도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안정적인 상용근로자 비율은 낮고 임시·일용 근로자 비율이 높다. 1인가구 가구주 중 상용근로자는 28.27%, 임시·일용근로자는 17.80%인 반면 다인가구는 상용근로자가 57.84%로 절반이 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5.05%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불안정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신체·정신건강 수준 또한 낮았다.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신 또는 가구원 중 신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사람은 중장년 1인가구의 2.09%, 다인가구의 0.26%였다. 노년 1인가구는 6.52%로, 같은 연령대 노년 다인가구(2.03%)보다 3배가량 높다. 가구원 중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 비율 또한 1인가구가 다인가구보다 높았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가족의 지지가 필요하지만 1인가구는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가족 간 갈등지수 조사에서도 중장년·노년 1인가구는 다인가구보다 가족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초 1인가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1인가구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취약 1인가구 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립, 공유주택 활성화, 여성 1인가구 안전 강화, 노인 1인가구 고독사 방지 대책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 서비스가 독거노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며, 중장년 1인가구 취약계층에 좀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장년 1인가구는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으면서 가족·사회적 관계가 안정되지 않은 편”이라며 “이들이 노년기에 진입하면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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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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