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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생환 서울시의원 “‘1시간에 30만원’ 고액 입시컨설팅 근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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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30만원 상당의 고액 입시컨설팅 업체가 서울 관내에서 합법적으로 성행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상 고액 사교육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지난 9일 제298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조정기준이 너무 고가로 책정되거나 교습비 조정기준의 부재로 인해 지역‧계층 간의 교육 불평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며,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가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울시내 11개의 교육지원청은 합리적인 교습비 기준을 마련하고, 높은 교습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 행태가 생기지 않도록 2013년부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등과 협의해 적정 교습비를 조정해온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들의 교습비 조정 기준액은 같은 업종끼리도 지역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입시 종합의 경우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관할은 분당 교습비가 66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관할은 분당 교습비가 199원으로 분당 교습비가 3배나 높았다.

문제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의 경우 진학지도는 분당 5000원의 단가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나,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제외한 타 교육지원청들은 진학지도 업종에 대한 단가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강남서초 외 서울 지역 입시 컨설팅 학원들은 해당 지역의 교습비 조정기준이 부재하므로 강남서초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마치 컨설팅 업계의 적당한 ‘시가’로 인식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교습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일부 교육지원청은 단과, 진학지도 교습과정 등에서 분당 교습비 단가 기준을 정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 해당 지역은 교습비가 적정하게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부재하다”라며 “학생들의 진학지도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에 대한 기준은 강남서초 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비용이 분당 5000원으로 1시간 기준으로 컨설팅을 받을 경우 30만 원의 비용을 발생시키는 등 사실상 교육청이 고액 사교육컨설팅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교습과정별 분당 단가기준은 각 교육지원청별로 마련되어 있으나, 1일 교습시간에 대한 상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여 수강생들이 장시간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고액의 수업료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진학지도와 관련한 컨설팅 비용 단가를 현실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단가 기준을 정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의 경우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과목의 경우 기준 단가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기준 단가보다 높은 교습비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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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