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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발전 협의체’ 첫 회의… 의협은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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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과 의사 국가시험(국시) 추가 시행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번에는 ‘보건의료 발전 협의체’ 운영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포함한 보건의료 현안 논의를 위해 주요 의약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자 의협은 일방적인 별도 회의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1차 회의에 불참한 뒤 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지역 간 의료격차 등 보건의료체제 문제에 대해 9·4 의정합의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키로 한 후 타 의약단체를 포함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가진 권한과 영향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협잡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취지를 의협에 설명했고 의협과 구성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는 별도 운영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협은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과 논의 의제 등을 협의하기 위한 1차 실무협의에 참여해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9일 2차 협의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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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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